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와 부동산 경매로 누적된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한 번에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와 부동산 경매, 건강 악화로 상환능력 상실
문제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뒤 호텔과 주택 공사 등을 맡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진행 중이던 호텔 공사가 분쟁으로 중단되면서 약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고 다른 공사를 이어가기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주택 공사에서도 약속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했지만,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약속받았던 부동산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대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소유하던 주택과 토지 등을 경매로 잃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호텔 공사대금 역시 경매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면서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토목 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며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일자리와 고된 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대상포진과 골감소증 등을 진단받았고, 공사 현장의 작업 중단으로 일자리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호텔·주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수와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어진 채무 발생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
- 2 공사대금 회수 실패와 부동산 경매로 주요 재산을 상실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3 건설현장의 불규칙한 근로소득과 건강 악화,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불능 상태를 명확히 설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미수와 부동산 경매로 채무가 누적된 경위뿐 아니라, 재산을 잃은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파산절차를 계기로 오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