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의료비로 늘어난 채무에 시각장애까지 겹친 어려운 상황, 법률사무소 디에이와 함께 다시 시작할 희망을 찾았습니다.
야맹증으로 시야가 좁혀진 만큼 삶도 좁아졌던 학원강사
문제 상황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학원 영어강사로 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가족의 생계에도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강사 수입으로 보증금과 월세, 생활비, 학비 등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고, 질병까지 심해지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재기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학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 망막색소변성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근로생활마저 어려워졌고, 결국 회생절차를 유지하지 못한 채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야맹증이 심해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시야각도 크게 좁아져 대중교통 이용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내장 수술과 점자·보행교육까지 필요한 상태로 당분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기초수급·주거급여·장애급여 등으로 생계와 의료비를 충당하고 있어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학비·주거비·생활비·의료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 채무가 발생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
- 2 코로나19로 인한 강사 일자리 감소와 망막색소변성증의 진행으로 근로능력이 제한된 사정을 집중 소명
- 3 현재의 수급 상황과 향후 치료·재활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임을 명확히 설명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채무를 해결하려 노력했음에도 코로나19와 질병 악화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채무 부담을 내려놓고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며, 보다 안정된 일상을 만들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