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과 귀농 실패, 코로나19로 이어진 생계형 채무,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만나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와 지병 악화, 고령 부부의 생계형 채무 한계
문제 상황
의뢰인은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갑상선암 초기, 급성 당뇨, 고혈압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50대 후반의 나이에 식당 주방보조로 근무하며 재기를 준비했고, 이후 귀농자금 대출을 받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의뢰인의 양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면서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워졌고, 생계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작은 분식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가게 일을 도왔지만 무릎 상태가 악화되어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까지 급감하면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한 카드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고령에도 여러 일을 병행하며 버텼지만 결국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고, 현재는 의뢰인의 요양보호사 파트타임 소득과 부부의 노령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령과 건강 문제로 추가적인 소득 확대도 어려워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질병·귀농 중단·자영업 부진 등 불가피한 사정을 중심으로 채무 발생 경위를 재정리
- 2 카드 돌려막기가 과소비가 아닌 대출 상환과 생계유지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소명
- 3 고령·건강상태와 현재의 제한된 소득을 반영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설계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단순히 사업 실패와 카드채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귀농 중단과 자영업 부진 등 의뢰인이 통제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부가 오랜 기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번 회생을 계기로 채무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