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발생한 허리질환과 공황장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리디스크 및 공황장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서 생활비 마련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근로를 유지하던 중 심각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치료를 위해 무급휴직을 반복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소득이 단절된 상황에서 생활비 및 기존 변제금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허리질환이 지속되며 정상적인 외부활동이 어려워졌고, 공황장애까지 발병하면서 외출 및 경제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 온라인 부업을 시도하였으나 사기 피해까지 입으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파산을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 1 개인회생 진행 중 발생한 허리디스크로 인한 소득 중단 및 퇴사 경위를 중심으로 채무 증가의 불가피성 소명
  • 2 생활비 및 변제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생계 유지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
  • 3 공황장애 발병으로 인한 외부활동 제한 및 장기적인 경제활동 불가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
특히, 채무 증가가 투기나 과소비가 아닌 질병과 생계 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면책
총 채무액
총 채무액
총 면책액
총 면책률 100 %
총 재산

담당자 후기

이 사건은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하던 중 질병 악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치료를 병행하며 끝까지 버텨왔으나, 결국 불가피하게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정된 일상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해드립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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