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 부담과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로 채무가 증가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계 부담과 코로나 위기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어린이집 교사를 꿈꾸며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이른 시기에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전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근로를 이어왔으나 점차 채무가 증가하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근무지 인원 감축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자녀의 가정보육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과 재대출이 반복되며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결국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이혼 이후 양육비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게 된 불가피한 경제적 부담을 중점 소명
- 2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 및 가정보육 장기화로 채무가 증가한 외부 요인 강조
- 3 현재도 자녀 양육과 함께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통해 변제 수행 가능성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채무 발생이 사치나 고의가 아닌 생계 유지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이혼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근로를 이어가며 책임을 다해온 만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