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부친의 병원비 및 장례비, 전세보증금 손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무가 증가하였고,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부양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중학생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꾸준한 근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갑작스러운 병환 및 사망으로 약 4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와 장례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버스기사로 근무하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왔으나, 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약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중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대출이 불가피해지며 채무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고, 이후 소득 감소와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서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으나, 매월 약 200만 원 이상의 채무 상환 부담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부친의 병원비 및 장례비 부담, 전세보증금 손실 등 채무 발생의 불가피한 경위를 중심으로 소명
- 2 장기간 성실한 근로 및 채무 변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적 요인으로 채무가 증가한 점을 강조
- 3 현재 안정적인 직장에 재취업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통해 변제 수행 가능성 입증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단순한 소비나 사치가 아닌 가족 부양과 생계 유지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전세보증금 손실이라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충격이 결정적 원인이 된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신청인이 연속된 경제적 위기를 겪으며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꾸준한 근로를 이어오며 채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만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삶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