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소득과 가족 간병, 투자 실패로 누적된 채무를 법률사무소 디에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 공백과 가족 간병, 주식 투자 실패로 늘어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해결한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체력적으로 정규직 근무가 어려웠으며,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미술교습소 보조교사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미술교습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몇 달간 일을 쉬게 되었고, 같은 시기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간호를 병행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보조강사로 근무를 시작하며 소득이 일부 회복되었지만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교습소 원장과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 및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채무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졌고 결국 카드대금과 대출금 연체가 발생하게 되어, 현재의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 1 투자 채무가 개인회생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2 카드론 및 대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
- 3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한 변제 의지를 강조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소득 공백과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생활 환경 속에서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인한 소득 공백과 가족 간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고, 이후 주변 권유로 시작된 투자 실패가 채무 증가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만큼, 이번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정리하고 다시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