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산업재해와 코로나19로 삶의 균형이 흔들렸지만, 법률사무소 디에이의 도움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코로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 금융권 채무 누적 사례

문제 상황

신청인은 근무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척추측만증 및 손목결절종 진단을 받았으며, 총 9회에 걸쳐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와 병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졌고, 결국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현재는 재취업하여 근무 중이나, 적은 급여로는 이미 누적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디에이의 킬러 전략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 1 산업재해 및 질병 치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라는 불가항력적 채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소명
  • 2 장기간 치료 및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 단절과 생계유지 목적의 대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고의적 채무 증가가 아님을 강조
  • 3 현재는 재취업 후 성실히 근무 중임을 입증하여 지속적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

특히 본 사건은 고의적 소비가 아닌 산업재해 치료 및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금융 사용이었음을 강조하여, 채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개시 결정

탕감
총 채무액
총 채무액
총 탕감액
총 변제액
총 탕감률 80 %
총 재산
월 평균 소득
인정 가구원수 1인
월 평균 생계비
월 변제액
(36개월)

담당자 후기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겹치며 경제적 위기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신청인은 채무를 회피하기보다 치료 이후 재취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도 성실히 근무하며 변제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인회생 절차가 재기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해도, 해결의 길은 명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전 과정을 책임지고 안내해드립니다.

이비룡 대표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2009)
  • 홍콩대 로스쿨 Faculty of Law (Overseas Study Programme, 2012)
  • 한양대 법과대학원 석사 (2013)
  • 미국 하버드 로스쿨 Harvard Law School (Program on Negoti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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